이동영 산업부장과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이 부장,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시한폭탄' 그것도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 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양측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불복선언이나 연이은 집회 등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질문1]어제 처음으로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일부 업종 연련층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더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이 오늘 '최저임금위 독립성 해치는 발언들에 감정적 대응 않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말 자체로는 '대응 안한다'라고 했지만 두 경제관료의 언급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라는 걸로 해석한 류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쾌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 위원장은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소득주소성장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부경대 교수로도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2]경제 관료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인데요. 곧 있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노동계 9명 중 민노총이 추천한 4명, 그리고 사용자 측 9명 모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상태입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5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류위원장은 14일 0시 15차 회의를 예고해 이날 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인걸 노동계도 잘 알텐데 내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크게 올려잡은 이유는 뭔가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범위에 식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셈이니 올해 최저임금에서 580원을 더해야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는 셈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초 인상요구폭인 33%를 적용하면 1만790원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4]어제 이동영부장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경제정책 선회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전망 부탁합니다.
양측의 차이가 워낙 크니 공익위원 9명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절충액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8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만, 소상공인들은 결정 내용을 보고 동맹 휴업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민노총 역시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나설 전망이라 어떤 경우든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